공사장 가설 울타리 시공관련
- 글쓴이
- 이광호
- 작성일
- 2006-09-25
공사현장에 가설 울타리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면허(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가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관급공사가 아닌 일반 사무실 증축공사 같은 경우도 건설 회사로부터 도급받으려면 상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만약 없는 경우 도급을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내용에 울타리설치공사는 금속구좀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9조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해당업종의 등록(면허취득)을 하
여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1년 이히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