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접촉여부
- 글쓴이
- 상보건설
- 작성일
- 2007-12-26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폐사는 창호,금속 전문 회사 입니다.
질문 내용은
창호,금속 공사를 제작,시공함에 잇어서 필요한 자재 나 부품(강재 창호,그레이팅,자동문 기계,샷다 모타,연동제어기,폐쇄기 등..)을 제조회사로 부터 구입,시공코자 하는데,원발주처에서 이는 재 하도급이 아니라는 증빙(문헌)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문헌이나 법규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요.
없다면 유권 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협의회에서는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위사항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2항에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
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으로 보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1조
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에 당해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
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