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폐지에 대해...
- 글쓴이
- 이용수
- 작성일
- 2008-01-1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1월1일부터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십장)은 원래의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 현장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시공참여자에게 기성을 받아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기존대로)
그리고 또 하나, 혹 시공참여자(십장)가 예전의 현장을 하고 있다가 신규 현장(08.01.01이후 발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신규현장은 개정법대로 가고, 예전현장은 구법대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아무튼...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2007.12.31일 까지의 계약은 종전 법규정에 의하며 시공참여자 약정 관계가 가능하며
2008.1.1 이후 신규현장의 계약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공참
여자 약정을 할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협의회 홈페이지(커뮤니티-협의회뉴스/공지사항 392번)에 시공참여자 폐
지에 따른 건설현장 노무관리 요령을 게재하였으니 다운받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