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소멸시효




▷일반채권 : 일반채권이란 제164조 내지 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및 기타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

1)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기타의 1년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여기서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함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며,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님 (대법원 1996.9.20..96다25302)

2)의사,조산권 ,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무면허 의료인,무면허약사에 대해서도 적용,의료법인과 법원의 채권에도 유추적용된다.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도금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의 과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4)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제조업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4조):

1)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의복,침구,장구,기타 동상의 사용료 채권

3)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학생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제165조):

판결,파산절차,조정과 재판상 화해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 (제 163조,제164조의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기한부 채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65조3항)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것도 아니고 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은 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님,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확정판결을 취득한 채권은 10년이다


▷기타의 재산권 (제 162조 2항):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불법행위와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6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이다 (전자는 시효기간으로 보는 데 이설이 없지만, 후자에 관해서는 통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판례는 시료기간으로 본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10년


▷임금채권(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소멸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상사채권 (상법제 64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대출금 채권:

1) 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단 이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렇지만 원본채권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본다)

2)어음대출의 경우는 소멸시효 5년으로 보며, 단 시효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되면 어음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는 문제만 남는다. 결론적으로 어음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여야 한다.

3)할인어음대출은 특수하다, 할인어음대출의 법률적인 성격은 어음매매로 보고 있다 할인 어음거래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할인 목적물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취득하며 할인의로인 즉 어음매도인에 대하여는 환매청구권 (어음부도시 어음을 어음 매도인에게 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어음 발행이 (보증인포함)에 대하여는 어음권 채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므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어음의 배서인에 대해서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환매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연체이자라고 불리는 지연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지연손해금이다. 법률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니므로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보증 채무는 주채자에 부종하는 것으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그것과 같다.



▷어음,수표금 채권 :

어음과 수표금 채권도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갖는다.

어음상의 발행인 (보증인 포함)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만기일로 부터 3년이다 (어음법 제70조1항)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며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6개월이다. (어음법 제70조 3항) 수표발생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나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모두 6개월이다 (수표법 제51조 1.2항)

상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최고하는 경우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서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판결로서 인정되는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